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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보고 코피노 관련 어이없는 사실 알게됐네요(3)
김신히
쪽지전송
Views : 2,342
2025-05-18 03:11
자유게시판
1275629196
|
제가 잘못 알았네요. 혼외자는 모가 아닌 부는 출생신고나 친생자 소송 자체가 어렵다네요.
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05111
"내 아이가 맞다니까요"…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 안 돼
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577500/H?eduNewsYn=N&newsFldDetlCd=CORNER_19
<뉴스브릿지> 여전히 어려운 미혼부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해야"
2023년에 미혼부/미혼모 출생신고 차별은 이미 위헌났는데 여태까지 국개의원놈들 법 안만들었네요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신고 이전의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에 의한 출생신고 여태 막아놓고
구조적으로 책임 못지는 현실에서 코피노니 뭐니 자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었던거네요
이거 공론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05111
"내 아이가 맞다니까요"…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 안 돼
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577500/H?eduNewsYn=N&newsFldDetlCd=CORNER_19
<뉴스브릿지> 여전히 어려운 미혼부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해야"
2023년에 미혼부/미혼모 출생신고 차별은 이미 위헌났는데 여태까지 국개의원놈들 법 안만들었네요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신고 이전의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에 의한 출생신고 여태 막아놓고
구조적으로 책임 못지는 현실에서 코피노니 뭐니 자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었던거네요
이거 공론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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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5-18 10:08
No.
1275629219
미혼모는 애낳고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여자와 동거하다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면, 남자 혼자 자녀 출생신고 불가능...
DNA 검사, 소송 전부 필요없음.
출생신고 불가, 주민등록 부여 불가, 의료보험혜택 불가, 유치원, 학교 지원 불가.
그런데 더 웃긴건, 아버지가 아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면,
고아라서 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주민번호 부여도 가능하다는것..
참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헌이 된 법개정 발의조차 없음.
여자와 동거하다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면, 남자 혼자 자녀 출생신고 불가능...
DNA 검사, 소송 전부 필요없음.
출생신고 불가, 주민등록 부여 불가, 의료보험혜택 불가, 유치원, 학교 지원 불가.
그런데 더 웃긴건, 아버지가 아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면,
고아라서 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주민번호 부여도 가능하다는것..
참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런 위헌이 된 법개정 발의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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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5-05-18 18:33
No.
1275629319
@ YouToBiz 님에게...
정말인가요? 전에 법을 바꾼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건가... 참 대단한 개한민국...
정말인가요? 전에 법을 바꾼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건가... 참 대단한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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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고 [쪽지 보내기]
2025-05-18 22:54
No.
1275629358
출산율도 개떡인데
유전자 검사만으로 출생시고 가능하면
인구 꽤나 늘어날텐데 말이죠
유전자 검사만으로 출생시고 가능하면
인구 꽤나 늘어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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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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